길을 가다 움푹 파인 보도블록을 밟고 넘어져 발목 인대가 늘어난 A씨는 보도블록을 관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사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민원을 접수했다. 지자체는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가입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사건을 접수했다.

보험사 직원은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A씨에게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알려왔다. 결론을 정해 놓은 듯한 태도에 실망한 A씨는 직접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사건을 맡겼다. 사고 현장을 조사한 독립 손해사정사는 지자체에도 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고, A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