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살려면… 집주인 면접에 6개월 인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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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살려면… 집주인 면접에 6개월 인턴까지?

“지금 같은 깜깜이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신용 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국민 청원 게시판에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글이 올라왔다. “임대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악성 임차인 방지법’ 입법이 절실하다”며 1차 서류, 2차 면접, 3차 인턴십 6개월 절차를 거쳐 세입자를 최종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100명의 사전 동의 요건을 충족해 다음 날 홈페이지에 공개되자마자 뜨거운 감자가 됐다. “월세 미납, 주택 훼손, 이웃 갈등 등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세입자를 선택하려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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