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논의가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제도는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편 패키지의 핵심이다. 표면적 명분은 재판 지연 해소와 기본권 구제 확대다. 그러나 같은 시점에 추진되는 만큼 두 제도의 효과가 특정 방향으로 합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