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금 법은 너무나 세입자 위주라서 남의 집을 함부로 쓰더라도 임대인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세 놨다가 화병이 생겼어요. 세입자를 잘 만나야 건강하게 삽니다.”

“현재 제도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오는지, 신용불량자가 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상호 간 분쟁 방지를 위해 ‘악성 임차인 방지법’ 입법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