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증원안, 사법부 장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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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증원안, 사법부 장악 우려”

20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김정욱 변협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법조계에서 행정부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코트 패킹(court packing·사법부 장악)’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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