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사이드] “보류 또 보류”… ‘예산보류위’가 된 예산조정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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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사이드] “보류 또 보류”… ‘예산보류위’가 된 예산조정소위

예산소위 필요성을 정말 못 느끼겠다. 기계적으로 다 보류한다.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하고, 어느 정도 설득되면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지난 18일 예산소위 中 노종면 민주당 의원 발언

요즘 국회 안팎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예산보류소위’가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동의로 통과한 예산안도 예산소위에서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보류되는 경우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소위에서 막히면 예산안이 예결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갈 수 없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올해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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