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은 좋은데 이해관계 복잡”… 용적률 사고파는 ‘용적이양제’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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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좋은데 이해관계 복잡”… 용적률 사고파는 ‘용적이양제’ 표류

서울 남산에서 주택 및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문화재 보존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길 수 있게 하는 ‘용적이양제’ 입법을 내년으로 미뤘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로, 용적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층수를 높일 수 있다. 미국 뉴욕 ‘원 밴더빌트’(93층), 일본 도쿄 ‘신마루노우치빌딩’(38층) 등이 용적이양제를 통해 탄생한 랜드마크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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