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사이드] 론스타 승소 가능성 없다더니 새 정부 쾌거?…韓 “민주당 반성하고 사과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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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사이드] 론스타 승소 가능성 없다더니 새 정부 쾌거?…韓 “민주당 반성하고 사과하길”

2022년 8월 31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조선DB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에 걸친 법정 다툼이 한국 정부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며 “새 정부가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2·3 내란 이후 (탄핵 소추된)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등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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