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에 “美 기업 차별 해소” 압박… 구글·애플, 韓 지도 반출 허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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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에 “美 기업 차별 해소” 압박… 구글·애플, 韓 지도 반출 허용될까

구글은 올해 초 정부에 1대 5000 축척의 국내 고정밀 지도의 반출을 요청했고 정부는 지난 11일 관련 요청에 대한 심의를 내년 2월 5일까지 보류했다./조선DB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과 안보협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를 확정하면서 이번 합의가 국내 IT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팩트시트에 “한·미 양국은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 특히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구글이 우리 정부에 요청한 1대 5000 축적 고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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