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과 안보협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를 확정하면서 이번 합의가 국내 IT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팩트시트에 “한·미 양국은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 특히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구글이 우리 정부에 요청한 1대 5000 축적 고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