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재사고 반복시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부과’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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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산재사고 반복시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부과’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복적으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사업주에게 최대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단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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