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금 청산 쏟아진다" 국토부, 조합원 양도제한 소급 적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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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금 청산 쏟아진다" 국토부, 조합원 양도제한 소급 적용 강화

[땅집고]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가 기존 규제지역에 적용하던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대해 새로운 법령 해석까지 추가하면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했다. 국토부의 10.15 대책 및 재건축 조합원 지위에 대한 유권해석 등이 모두 갑작스럽게 발표된데다, 현재까지 기존 거래에 대한 별도의 예외 사례를 인정해주지 않아 재건축 시장에 현금청산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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