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칼럼] 검찰의 항소 포기, 권력의 공소 취소 ‘예고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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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칼럼] 검찰의 항소 포기, 권력의 공소 취소 ‘예고편’인가

김현정, 백승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총장·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파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 측은 법무부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의 보직해임·강등 또한 요구했다. /뉴스1

◇[기고] 검찰의 항소 포기, 권력의 공소 취소 ‘예고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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