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명죄? “대장동 환수 막은 게 중죄, 7300억 추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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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명죄? “대장동 환수 막은 게 중죄, 7300억 추징해야”

정성호 법무 장관과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 차관 /뉴스1, 뉴시스

민주당은 검사들을 일선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끔 하는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자 이를 항명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검찰을 분쇄하겠다면서 항명을 주도한 검사장 16명을 감찰해 보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검찰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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