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에 제공하던 ‘무기 개발비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 미국산 무기를 수입할 때마다 막대한 추가 비용을 내라는 통보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나토(NATO) 등 핵심 동맹국 모두가 대상이다.

16일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이 같은 방침을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정부 간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에 적용되던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