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임죄 폐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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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임죄 폐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

지난 10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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