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시작될 줄 모르고 피해자에 사건 무마 요구…대법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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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시작될 줄 모르고 피해자에 사건 무마 요구…대법 “처벌 못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김지호 기자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거란 예상을 못한 채로 피해자에게 사건 무마를 요구했다면 면담강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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