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줄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