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월 국회에서 재판소원법·법왜곡죄·대법관증원법 등 사법개혁 과제 처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을 겨냥한 ‘대장동 사건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국조) 요구서도 이번 주 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여야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공세적인 ‘개혁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