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제작물’ 표기 법 만들었지만… 검증 방법 없어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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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제작물’ 표기 법 만들었지만… 검증 방법 없어 실효성 논란

AI로 쓴 책이 국내외 출판계에 쏟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AI 활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AI 출판물들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지금이 논의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유럽 등 세계 각국은 이용자들이 내가 보는 콘텐츠를 AI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이른바 ‘AI 라벨링’(AI 제작물 표기)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12일 AI 라벨링 의무화 조항이 포함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기본법이 AI 출판에 경각심을 줄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구심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AI가 쓴 책이지만 라벨링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검증하느냐는 것이다. 단순 교열부터 핵심 콘텐츠 창작 등 사용 범위가 무궁무진한 상황에서 AI를 활용해 썼다는 것의 정의를 어디까지로 볼지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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