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공직사회 활력 제고 목적으로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를 법제화 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오후 공직사회활력제고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공직사회 갈등 회복 차원에서 12·3 비상계엄 관여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예고한 지 하루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