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 띄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與도 입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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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이 띄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與도 입법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형법상

이재명 대통령이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연내 입법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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