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결과물 고지해야”… 정부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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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결과물 고지해야”… 정부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 예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관련 12일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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