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10·15′ 저격수 천하람 “통계조작 의도성, 법원이 중요하게 볼 것…8개 外 지역도 소송 준비”
개혁신당이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정부가 최신 통계인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빼고 6~8월 통계를 근거로 대책을 발표하면서 8개 지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 개혁신당 주장이다. 국민의힘도 10·15 대책 통계 조작을 주장하며 개혁신당과 별개로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전선이 확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