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10·15 통계 조작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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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통계 조작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취소소송 제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위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방문, 취재진에게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개혁신당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11일 제기했다. 정부가 집값 통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규제 지역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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