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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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 폐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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