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 제기... 천하람 “통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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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 제기... 천하람 “통계 조작”

개혁신당은 11일 서울행정법원에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집값 통계를 조작해 규제 지역을 선정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어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소장 및 효력정지 신청서를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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