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행위 8400여개가 형사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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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행위 8400여개가 형사 처벌 대상

‘기업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이란 말이 현실임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의 346개 법률에 총 8403개의 위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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