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놓고 여야 신경전 “법인세 인하해도 대주주만 이익” vs “기업들 해외로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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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놓고 여야 신경전 “법인세 인하해도 대주주만 이익” vs “기업들 해외로 빠져나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뉴스1

올해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출발선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3년간 무분별한 조세 지출과 감세 정책으로 재정이 위기에 빠졌다”며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 효과가 미미한 데다 기업 부담만 키워 해외 이전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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