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치경찰제, 경찰권 분산 효과 미흡… 스토킹 피해자 보호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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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치경찰제, 경찰권 분산 효과 미흡… 스토킹 피해자 보호도 부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스1

감사원이 자치경찰제 도입 5년차를 맞아 경찰청을 감사한 결과, 제도 취지였던 경찰권 분산과 지역 치안 서비스 개선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보완 수사 관리 부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공백, 복무 위반 등 전반적인 관리 허점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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