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을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8400개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 법률 위반 행위의 셋 중 하나(33.9%)는 중복 제재로 돼 있고, 심한 경우 5중 제재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