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임대 주택 완화, 재건축에는 신속 적용 가능재개발과 형평성 우려, ‘양질의 임대주택’ 정책과 충돌 우려 [땅집고]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시사한 정비사업 임대주택 물량 완화 구상에 대해 재건축 사업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재개발 사업은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비사업 임대주택 물량 완화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사업성 저해하는 임대주택을 줄이는 방안 등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것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인허가 절차 완화 등 그간의 정책과 달리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