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7800억 추징 길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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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7800억 추징 길 막혔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2심을 앞두고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항소 포기는 법무부가 관여하고 대검 수뇌부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향후 2심에서 검찰은 7800여 억원에 이르는 대장동 업자들의 수익에 대한 추징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당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적용해 7814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했으나,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은 473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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