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없애고, 법 왜곡죄 신설 추진… 野 “李 공소 취소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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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없애고, 법 왜곡죄 신설 추진… 野 “李 공소 취소가 목표”

주말 기자간담회 연 국힘  9일 국민의힘 송언석(왼쪽)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등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법무부가 관여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야권은 9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반발했다. 야권 인사들은 “나아가 정부·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 리스크’ 해소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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