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통계 누락’ 논쟁 격화…행정소송·국토부 장관 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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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통계 누락’ 논쟁 격화…행정소송·국토부 장관 고발까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의도적인 ‘통계 누락’이 있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규제지역 확대를 위해 과거 통계를 활용하는 조작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교통부는 적법하게 통계를 활용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논란으로 국토부는 행정소송 위기에 처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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