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서해 중국 구조물 대응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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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서해 중국 구조물 대응의 허와 실

경주 APEC 회의와 함께 열린 한중 정상회담 후 “서해 구조물에 대해 좋은 논의가 있었고 실무협의를 통해 문제를 푼다”는 발표가 있었다. 양국 정상이 문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논의를 했다는 것은 잘된 일이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서해 해양경계획정 타결의 의지 표명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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