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을 검증 절차도 마치지 않은 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받으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절차가 빨라도 내년 상반기에 끝날 상황인 것이다. 일부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면서 검증 절차 자체가 생략됐다. 사업 규모의 타당성이나 세부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돼, 추후 집행 지연이나 불인정 예산 발생 등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