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8월 시행 예정인 양곡관리법을 앞두고 쌀 시장 격리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현행 ‘3%·5% 룰’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핵심이다. 이 기준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시장 격리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