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없는 규제, 부동산 풍선만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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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없는 규제, 부동산 풍선만 키웠다

6일 오후 서울 남산타워에서 시민들이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선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달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도 12개 시·구를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 방안이 발표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2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다. 다만 규제를 비켜간 구리, 동탄 등 경기 일부 지역은 이번 주 아파트값 상승률이 일주일 새 전주 대비 2~3배로 확대됐다./박성원 기자

앞뒤 안 맞는 부동산 정책과 그로 인한 시장 신뢰 상실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부작용이 동시다발로 터져 나오고 있다. 공급을 늘리겠다면서도 사실상 재건축을 어렵게 하고, 서민 주거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전세 씨를 말리는 정책 엇박자로 인해 시장의 왜곡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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