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전·월세 안정에 두되, 민간 공급 생태계를 정상화시켜 시장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의 전세난에 대해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 뿌리’라고 분석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6%에 달하는 징벌적 종부세를 매기자,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고 강남 등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전세 물량의 핵심 공급원인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이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한 것이 임대 공급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10·15 대책에 따른 대출 및 거래 규제가 매매 수요까지 전세 시장으로 밀어 넣어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