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결받은 ‘대북 전단 금지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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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결받은 ‘대북 전단 금지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휴전선 인근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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