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특정 국가 모욕하면 징역형” 민주당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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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특정 국가 모욕하면 징역형” 민주당 법안 논란

반중 시위대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중 시위’를 예로 들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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