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을 앞두고, 철강·화학·시멘트 등 산업계가 급격한 친환경 규제 드라이브에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속 규제‘가 경쟁력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지난 4일 “정부 계획대로면 2026년부터 5년간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부담이 5조원이나 늘어난다“며 ”실행할 수 있는 NDC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총 배출 허용량도 과도하게 줄이지 말라”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면 배출권을 사도록 하고 있는데, NDC 감축 목표가 강할수록 배출권 비용 부담도 필연적으로 커지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