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해야” 與 법안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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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해야” 與 법안에 찬성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왼쪽)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전경. /뉴스1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 소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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