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회 직무유기에 中 불법 낙태약 먹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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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 직무유기에 中 불법 낙태약 먹는 사람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6년 넘게 지났다. 헌재는 당시 이듬해 말까지 국회에 법 개정을 주문했다. 최대 임신 22주까지 낙태할 수 있다는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했지만 법 개정은 처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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