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내 완공하면 수수료 지원한다” 공공 정비사업 속도전에…“과도한 공기 압박,안전 우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공공 정비사업 수수료 지원 사업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8년 내 공사를 마친 공공정비 사업장에 수수료를 최대 15%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런 유인책이 과도한 공기 압박으로 이어져 건설 현장의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