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미 추진 중인 대법원 증원법과 재판소원 도입·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7대 사법개혁 입법에 더해, 사법행정 개혁안까지 꺼내 들면서 사법부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