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랐으니 규제라는 단순한 접근
실거주 강화라더니 무주택자·1주택자 모두 묶였다
동탄·구리 풍선효과로 또 들썩
[땅집고] 10·15 부동산대책을 두고 시장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투기를 잡겠다면서 실수요자까지 옥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20일 땅집고와의 인터뷰에서 "집값 상승 원인을 규제 대상 찾기보다 왜 사람들이 집을 사려 하는가에서 출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