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대미 투자 특별 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특별법은) 최대한 빨리하는데 11월에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대미 현금 투자 규모가 조선 분야 1500억달러는 별도로 하고, 연간 최대 200억달러(약 28조5000억원)씩 2000억달러(약 285조원)로 정해진 가운데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연간 최대 2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당초 요구한 ‘3500억달러 선불’보다는 완화된 조건이다. 하지만 200억달러도 9월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인 4220억달러의 4.7%에 달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적어도 10년간 이 정도의 자금을 쏟아붓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