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10·15 대책, 주택법 위반” 구윤철 “9월 통계 없어 불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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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주택법 위반” 구윤철 “9월 통계 없어 불가피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위법(違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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