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속 ‘국회 비준안·대미투자 특별법’ 처리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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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 속 ‘국회 비준안·대미투자 특별법’ 처리 난항 예고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 전격 타결로 국회 후속 조치가 정치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이번 합의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향후 체결할 MOU(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비준 대신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여야 모두 국회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후속 처리 방식과 협상 세부 내용 공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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